[동의하십니까] '제 2의 N번방' 온리팬스 사건 국제공조수사 촉구 청원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제2의 N번방, 온리팬스 사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23일 게재됐습니다. 25일 오후 5시30분 기준 378명이 동의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을 넘어 관리자가 검토 중입니다.

지난 1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약 1년간 성착취물 영상 성착취물 영상 256건을 제작, 해외 SNS에 판매해 총 4억5000만원의 불법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10명도 성착취물 영상 유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트위터를 통해 남성 1명과 여성 9명을 모집한 뒤, 경기지역 곳곳에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물 속 여성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제작된 영상물은 영국의 구독형 SNS인 ‘온리팬스’에 등록됐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이용자가 일정한 요금을 낸 후 콘텐츠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온리팬스의 문제는 성인용 SNS이지만, 청소년의 접근이 쉽다는 점입니다. 18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지만, 성인 인증 절차가 허술합니다. 음란물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보안 수준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온리팬스 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지난 5월 온리팬스 내 청소년 대상 음란물 배포 사례를 보도, 온리팬스가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해자들은 해외 SNS를 이용해 수사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디지털 성범죄자들은 해외 SNS를 통해 수사망을 회피하고 있다”며 “수사를 위해 타국에 국제 공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N번방 사건’도 해외 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텔레그램의 보안을 강조하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인터폴 등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협력과 외교 경로를 통한 디지털 성폭력 협력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대책 마련에 나선 이후에도 디지털 성폭력 범죄 행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병준 성범죄전문센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현재 경찰청이 사이버 안전국에 글로벌 기업 홍보 전담 팀을 신설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SNS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해당 기업들이 해외 서버를 두고 있으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 관습적으로 수사는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리팬스 서비스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온리팬스에서도 약관을 위반하는 내용일 경우 계정을 폐쇄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것만으로 불법 영상물 유통을 막기는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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