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혐의 불송치] 형사소송변호사 도움으로 폭행죄처벌 면해 불송치 결정

폭행죄처벌 수위 높아 주의 요구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입구를 막고 있던 차량을 향해 불만 의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차량 옆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이 같은 행위에 놀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불만 의사를 표시했을 뿐인데 폭행 혐의가 적용되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창문 두드린 것으로 큰 피해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죄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아파트 입구를 막는 등 원인을 제공하였음

■ 피의자는 피해자에 불만 의사를 표현했을 뿐 폭행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음

■ 피의자가 창문을 두드린 것으로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음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피해자 차량 창문을 두드린 것만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사건을 불송치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내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되었던 피해자에 불만 의사를 표시했다가 폭행 혐의가 적용돼 폭행죄처벌을 받을 위기였는데요. 다행히 적기에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덕분에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