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항소심 무죄 유지] 성범죄변호사, 음란물소지죄 혐의없음 강조

결과 무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1심 무죄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한 사이트에서 게시글을 들어갔다가 파일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파일이 다운로드되는지 모르고 다른 일을 하던 의뢰인은 이 행위로 인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여 음란물소지죄로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는데요. 다시 한번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믿고 항소심 방어에 나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기존 사건에 기반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를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 해당 파일명만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음란물이라는 것을 알 수 없음

■ 다운로드 경로와 바탕화면 상 파일들을 토대로 음란물소지죄 해당 없음을 밝힘

성범죄변호사 팀은 자동 다운로드 기능으로 인해 음란물이 다운로드된 것이지 직접 여러 경로로 다운로드받지 않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명백한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음란물소지죄 무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혐의를 완전히 벗어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감사인사를 거듭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실형 또는 감형을 목표로 한다면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