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처벌 면해] 미성년자 동급생 강제추행한 가해학생, 강제추행변호사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 받아내

미성년자간 추행 혐의 강제추행처벌 받지 않지만 소년원 갈 수 있어 주의

미성년자인 본 사건 의뢰인은 동급생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촉법소년인 의뢰인의 경우 강제추행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추행의 의도 없어, 추행죄 성립 안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강제추행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평소 학교 생활을 같이하는 막역한 사이였음

■ 피의자는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의도치 않게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것임

■ 피의자는 사건 직후 피해자에 진심을 다해 사과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이를 받아줬음

강제추행변호사 팀은 이 사건 피의자는 추행 의도가 없었기에 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 조력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시 고교 진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대륜과 함께해 혐의 없음을 받아 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