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불송치] 짐 가지러갔다가 혐의 받았으나, 형사사건변호사 유의미한 증거없음을 주장

짐 가지러 갔다가 절도죄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과 잦은 다툼으로 인해 별거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짐을 가지러 잠시 본 집을 들어갔는데요.

고소인은 본인의 명품가방이 사라졌다며, 의뢰인을 절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던 고소인이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혐의없음 적극 소명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절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 당일 두고 온 짐을 가지러 출입한 것에 불과함

■ 피의자가 고소인과 함께 살던 집으로, 유전자 감식 결과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 아닌지 의심됨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절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절도죄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절도죄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전자 감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 가족 진술의 신빙성 결여 등을 주장하여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