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처벌 위기] 절도변호사 조력으로 물건 훔친 혐의 기소유예 받아내

절도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것인데요.

의뢰인은 물품 중 일부 만을 결제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에 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의뢰인은 절도죄처벌 위기에 놓였다는데요.

최대한 선처를 구해보고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절도변호사 “생계형 범죄임을 참작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절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절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절도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었음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일체를 인정했으며, 기관 등의 도움을 받으며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음

■ 의뢰인은 어려운 사정에도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였음

절도변호사 팀은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생계형 범죄임을 강조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절도 혐의로 절도죄처벌을 받게 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사건 초기부터 절도변호사와 같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