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불송치] SNS 통해 성매수하였지만, 성범죄전문변호사 경찰단계 사건 종결

SNS 통해 성매수, 미성년자성범죄 혐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와 성관계 대가로 4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만남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만났는데요.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았기에 이를 모르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성매수를 하였다며, 미성년자성범죄 처벌 대상이 되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인 것 몰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성매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미성년자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짐

■ 피고인이 과거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였다는 점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모르고 연락을 취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성년자성범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효력없는 동의로 간주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매수 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빠른 대응이 필수입니다.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