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반 불송치] 저작권변호사, 사용 이미지 저작권 보호 저작물 아닌 것 강조

이미지 사용으로 저작권위반 경찰조사

의뢰인은 피해자의 회사에서 몇 년간 일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추진하던 사업이 실패하면서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퇴사하면서 개인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퇴사 전부터 회사의 영업정보 및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하였다며 저작권위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으러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저작권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저작권변호사 “저작권 보호 저작물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저작권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저작권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퇴사 전에 같은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음

■ 피해자가 무단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품이미지는 퇴사하고 한참 지나 잠시 사용하고 바로 변경하였음

■ 위 상품 이미지는 영업상 중요한 정보나 비밀이 아님

저작권변호사 팀은 해당 상품이미지는 저작권 보호 저작물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미지 창작성 없어 저작권위반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위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작권변호사 팀이 유사한 대법원 사례에서 이러한 이미지의 창작성을 부인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경찰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