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불기소] 군징계 대상까지 된 의뢰인, 검사출신변호사 검찰단계 종결

나체 사진 전송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의뢰인은 피해자와 SNS 상에서 만나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하던 중 의뢰인은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군인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군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행동에 반성하고 후회하던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정상참작사유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음

■ 평소 책임감있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군징계 대상이 되었음

■ 국방부 성인지 사이버교육 등을 수강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음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정상 참작 사유를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기소유예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군징계까지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매우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신속한 조력으로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