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혐의] 형사전문로펌, 노인복지법위반한 종사자 불송치 방어 성공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이 사건 의뢰인은 노인 학대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노인요양원 보호사로 일하고 있던 의뢰인은 부상 위험을 막기 위해 치매환자에 치매장갑을 착용시켰다는데요.

환자는 장갑으로 인해 경미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환자의 부상으로 의뢰인은 학대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작업인 만큼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환자 보호하려다 발생한 사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노인복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요양원에서 돌보는 환자는 수십 명으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장갑과 같은 도구는 필수적이었음

■ 피의자는 피해자에 상해를 입히고자 장갑을 착용 시킨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였음

■ 피의자는 오랫동안 노인요양원에서 일해오면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본 사건 피의자의 경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 장갑을 착용 시킨 것일 뿐 학대 의도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경찰 단계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건 노인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