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아동학대 혐의] 형사변호사, 아동학대죄 징역형 아닌 벌금형 이끌어냄

아동학대 혐의 적용된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는 아동에 대화를 시도했다는데요. 피해아동은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에 겁을 먹었습니다.

정서적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보고 싶었다는데요.

수많은 로펌을 찾아보다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알게 되어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정서적아동학대 혐의 인정, 깊이 반성하고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정서적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던 피해아동에 말을 걸었던 것으로 확인됨

■ 피고인은 술이 깬 뒤 자신의 범행에 깊이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아동이 입은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아동이 받은 피해가 크지 않음을 밝혀 정상참작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징역형 아닌 벌금형 받아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과 같이 아동에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이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