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피고인 방어 사례] 성매수자처벌 위기 피고인 형사전문로펌과 함께해 실형을 면함

성매수 처벌 위기에서 대륜 찾아

본 사건 의뢰인은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잠자리를 가졌고, 그 대가까지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피해자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매수자처벌로 징역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전문로펌, 피고인 상황 최대한 입증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매수자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믿고 성관계를 가졌음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책하고 있었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함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인으로 인지하고 성관계를 가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매수자처벌 집행유예 선고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에 형사전문로펌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