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피고인 조력사례] 동종 범죄 전력 있었으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징역형 실형을 면함

공중화장실 카메라 설치, 피해자들 촬영한 혐의

의뢰인은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을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에서는 사진, 영상 등 증거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결국, 징역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줄여보고자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혐의 모두 인정, 재발 방지 위해 노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였음

■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된 사진·영상 등은 모두 삭제되었고, 유포·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해 성범죄 관련 치료와 교육을 받았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 관련 치료와 교육을 받고 있음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법촬영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