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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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 자금 관리자가 오랜 기간 횡령,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큰 피해를 입게 되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는데요. 관리자를 횡령고소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횡령고소 경험과 결과를 들은 의뢰인은 횡령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횡령고소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횡령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여러 번에 걸쳐 제출함
■ 회사는 큰 피해를 입어 도산 직전 상태가 되었음
■ 자금을 이체한 경위, 기간, 규모, 사용처 등을 보면 불법영득의사 및 불법이득의사가 있음
횡령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횡령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토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횡령고소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