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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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딸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조건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집 앞으로 찾아와서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시작했지만 싸움은 점점 과격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싸움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폭행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명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결성해 폭행형사처벌 형량을 낮춰 보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이 없는 점
■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할 수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죄를 뉘우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협조하였다는 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자칫 부모 간의 싸움으로 징역형까지 갈 뻔한 위기에서 구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한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폭행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를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