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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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 계약기간이 다 되어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 주인에게 연락하니 집 주인이 바뀌었다고 안내해주었습니다. 새로운 집 주인에게 연락하니 연락이 안됐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새로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내용증명이 돌아왔습니다.
법적인 구제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니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새로운 집을 매매를 통해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이 성립하는 점
■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반납되지 않은 전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점
■ 의뢰인은 내용증명과 연락 등을 취해 수차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민사전문변호사 팀에게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