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력사례] 마약소지죄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

마약소지죄로 구속된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고, 이를 투약해 긴급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의뢰인의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자 저희 대륜에 내방해 부장검사출신변호사의 상담을 받았는데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시 매우 무거운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상황이 좋지 못한 만큼 신속한 조력을 드리고자 대륜에서도 곧바로 의뢰인의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피고인, 정신과 치료 등 받고 있어 참작 필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마약소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정신적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마약류를 구입, 투약까지 하게 되었음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도 없었음

대륜에서는 부장검사출신변호사를 중심으로 팀을 이뤄 피고인의 어려운 상황을 변호하였고,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력 덕분에 피고인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 포항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마약소지죄 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투약 날짜와 투약약물, 투약정도 등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사 중에는 피의자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주지 않아 방어하는 데 있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 사건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