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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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의 사람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싸움을 이어 가던 중 의뢰인은 화가 나 길에 버려져 있던 파이프로 사람을 때리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경찰에 잡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특수상해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3명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 팀을 이루어 특수상해죄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확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아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전문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특수상해죄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