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처벌 가벼운 벌금형] 형사전문로펌, 절도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절도처벌 관련 상담 위해 내방

본 사건 의뢰인은 절도처벌과 관련한 상담을 받기 위해 저희 대륜에 직접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산책을 나갔다가 주인 없는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뒤늦게 가방을 찾던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절도죄 처벌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무거운 형량에 법적 조력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피고인 실수로 벌어진 사건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절도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피고인은 주인이 없는 물건인 줄 알고 가방을 집어온 것이었음

■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해 힘들었을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전했고, 피해자 역시 이를 받아들였음

■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간 것을 강조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절취 혐의 경미한 벌금형 결정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절도처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불원서를 받더라도 절도처벌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이 때문에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형사전문로펌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혐의를 벗는 편이 현명한 대처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