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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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가 있는 술 자리에 가게 되었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폭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치아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상해합의 및 무거운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선처를 호소해주길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한 차례 상해죄 처벌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최적의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상해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음
■ 피의자의 직장 동료, 가족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함
■ 피의자는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부분 블랙아웃 상태임
피해자가 오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나, 대륜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상해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죄 벌금형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상해합의를 이루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륜은 참작사유가 될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은 덕분에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은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시 일상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