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자문 후 건물인도소송] 민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임차인에 밀린 차임 지급받고 건물인도 받을 수 있었음

변호사자문 후 건물인도소송

아버지에게 건물을 물려받은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한 건물의 세입자가 계속해서 차임을 미루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올려받겠다고 알린 터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미루자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와 변호사자문을 통해서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임차인이 건물 앞에 천막을 철거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계약 해지 이후 건물사용은 부당이득”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변호사자문을 바탕으로 민사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해 의뢰인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점

■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액을 빼서 지급할 예정이라는 점

■ 임대차 계약 해지 이후에 건물을 사용한 비용은 부당이득이라는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가 천막을 철거하고 건물 앞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건물인도 및 천막 철거 주문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임액을 뺀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 천막을 철거하고 건물 앞 부분을 인도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부당이득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부분도 비용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건물인도소송이었는데요. 민사변호사 팀이 변호사자문을 통해 피고가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증명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