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징계 취소의 건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교육위, 학교폭력가해학생 취소 건 기각 확정

학교폭력징계 방어 나선 대륜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갈등이 깊어져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친구를 인형으로 때렸는데, 그 친구는 의뢰인의 뒷통수를 가격하여 안경이 부서졌습니다.

의뢰인은 화가 나 친구의 얼굴을 때려서 친구가 다쳤습니다.

이 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두 학생 모두 가해학생으로 학교폭력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신은 학교폭력피해자라며, 학교폭력징계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이를 방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정신적으로 큰 고통 받았음”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통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만들어 학교폭력징계 취소의 건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청구인이 의뢰인의 옆 머리를 때려서 안경이 부서졌다는 점

■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요할 만큼 고통을 받았다는 점

■ 이번 사건으로 안경이 부서졌다는 점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목적과 법령에 취지에 부합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교육행정심판위, 학교폭력가해학생 취소 기각

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피해를 준 친구가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전문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학교폭력징계를 받는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