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다수 혐의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방어 성공

우발적인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의뢰인의 난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인 만큼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와이프로 별거를 한 지 오랜 상태에 각자 외도하는 처지에 의뢰인의 외도를 걸고 넘어져, 만취한 상태에 욱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의자를 들어 창을 내리치며, 하지 말라는 협박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 싶어 대륜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수사에 전면 협조, 깊이 반성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재물손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행위 당시 만취 상태로 심신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임

■ 이 사건에 이용한 흉기는 우발적으로 주변의 물건을 이용한 것임

■ 창을 내려쳤으나,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임으로 사실상 특수재물손괴는 해당하지 않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죄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초반부터 수사에 적극적 협조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CCTV 등 증거와 목격자가 명확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특수재물손괴 전문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 말고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