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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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동산회사를 통하여 상가 건물을 매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3개의 상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상가 중 한 개가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격을 줄여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상가 세입자로부터 1층 상가 역시 1개만 허가가 났고 하나는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를 통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민사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형성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1칸만 상가로 허가 받았고 2칸은 상가로 허가받지 못했다는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했다는 점
■ 매매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다는 점
■ 최초 제시 임대수익 분석표에서 1층 중 2칸의 상가가 줄어든 것이 매매대금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설명되어야 하는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로 인해 원고가 경제적 손해가 큰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상가 건물 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손해배상금을 통해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에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