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로펌 성공사례] 사기방조 혐의 피의자 조력해 경찰 단계 종결

형사전문로펌에 의뢰 맡긴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범죄조직에 송금 시켜 경찰의 조사를 받자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곧바로 부모님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이에 부모님과 함께 대륜에 내방해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피해금액 모두 배상할 의지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방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자신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책하고 있었음

■ 피의자는 미성년자로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의자는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

형사전문로펌에서는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이 사건과 관련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범죄 가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을 벌인 점 등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정황 등 살펴 사기방조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

경찰은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기방조 사건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조범의 경우 정범의 형량보다 감경 되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방조죄로 처벌되더라도 실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