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고소 방어 사례] 단순 부부싸움 신고에 폭행으로 처벌받을 위기, 가정폭력변호사의 조력에 불처분

폭행으로 가정폭력고소 대응

의뢰인은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둘만 말하면 될 일을 전화로 부모님에게 연락하려는 아내의 모습에 핸드폰을 빼앗으려다 손등에 상처를 내어 폭행으로 가정폭력고소로 인해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 또한 이미 모두 용서한 일이기에, 당황스러운 의뢰인은 가정폭력고소 건을 저희 대륜에 가정폭력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가정폭력변호사 “ 배우자와 의견 차이가 말다툼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가정폭력고소 전문가로 이뤄진 가정폭력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들도 탄원서를 제출함

■ 의뢰인은 피해자와 의견 차이로 말다툼 끝 언성이 높아진 것

가정폭력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배우자를 다치게 할 고의성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고, 그 피해 정도도 매우 경미함을 강조해 주장했습니다.

보호처분 불처분 판결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정폭력고소건에서 의뢰인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의 판결을 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며,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보호처분이 결정되면 전과가 남지 않기에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전문적인 가정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