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민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손해배상금 1900만원 지급 받아

손해배상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 요청

본 사건의 의뢰인은 초등학생으로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끄럼틀에 올라갔을 때 미끄럼틀의 나무 판자가 부서져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유지보수가 적정하였다 보기 힘든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나무재질인 이 사건 놀이터가 12년이 경과하여 유지보수가 적정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그것 만으로 안전점검의무를 다하였다 보기 힘든 점

■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영조물 책임과 관련이 없다는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경고성 문구의 기재로 놀이터 시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원고 1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확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손해배상소송이었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 팀이 해당지자체가 놀이터에 대한 유지보수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