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법원 원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시킴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방어하기 위해 대륜 방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동거인이었던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와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매매대금을 전달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망인이 은행과 대출계약 체결한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든 점

■ 망인이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차용한 점

■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가 부동산에 대해 대위상속등기를 하여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원고가 망인에게 매매대금을 전달하였는지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시킴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었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망인이 은행에 돈을 빌려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소송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