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방어] 형사전문변호사의 폭행죄 방어, 소액의 벌금형 처분

폭행죄로 처벌 받게 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상간남과 함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 분노를 참지 못해 아내를 폭행하였습니다.

아내의 외도는 전부터 지속됐으며 아내는 자녀를 돌보지도 않고, 집에서는 잠만 자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아내는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외도를 저지르고, 나아가 술에 의존하며 때때로 의뢰인에게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아내를 폭행하여 폭행죄로 기소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변호

폭행죄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본 사건에서는 아내의 외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내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제출하여 오래 전부터 아내가 외도를 저지르며 이를 숨기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아내 역시 의뢰인에게 맞서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을 블랙박스영상을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알고 있음에도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음

■ 의뢰인의 폭행은 비교적 가벼웠으며 피해자(아내)의 부상정도가 가벼웠음

■ 폭행현장에서 아내 역시 의뢰인을 폭행하였음

벌금형 선고

의뢰인의 폭행죄에 대해 대륜측이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합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200만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죄는 단순한 폭행사실이 아닌 맥락을 파악하여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그동안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에 반해 아내는 지속적으로 외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였기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