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 처벌방어] 서울교통사고변호사, 일반교통사고방해죄 사건 해결하다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송치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자신의 농장구역 중 도로와 인접한 부분에 울타리를 설치하였습니다.

울타리가 도로 부분을 침범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생기자 마을 주민들은 의뢰인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처벌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모든 교통사건에 능한 서울교통사고변호사

본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서울교통사고변호사는 현장을 조사하고, 고소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벗기 위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사 측에 제출했습니다.

■ 울타리로 인해 통행이 불편해졌지만, 해당 부분 옆으로 비포장도로를 임시로 만들어놓았음

■ 대형차량의 경우, 해당 구역을 지나가기 힘들 수 있으나 일반차량은 충분히 통행이 가능함

■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 통행을 현저히 방해해야 하나, 의뢰인의 경우 불편을 초래했을 뿐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위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 불기소 결말

의뢰인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서울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이 기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다양한 교통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교통전문변호사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