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처벌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주취자 경찰관폭행 집행유예 받아내 !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오랜만의 술자리에 주량을 넘어선 만취 상태로 왕복 6차선 도로를 침입해 고성을 지르는 난동을 부렸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행패를 부리며, 경찰차를 운전 중인 경찰관의 머리를 폭행하는 등 수차례 폭행과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도로교통법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폭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인, 재범의 위험성 낮아 ”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도로교통법위반 혐의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중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이는 10여 년 전의 일임

■ 피고인의 가족들부터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임

또한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이미 10여 년 전의 일이며 이종의 전력임을 밝혔습니다.

피고인 또한 본인의 알코올중독증세를 깨닫고 중독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니는 등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에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성공 !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도로교통법위반 혐의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초기대응부터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참여하여,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더불어 재범방지 다짐을 강조하였기에 받아낼 수 있었던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과 더불어 과도한 음주로 경찰관을 폭행하며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까지 대응해야 했기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전문가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소송시스템으로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조력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