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처벌방어] 형사전문변호사, 날치기 특수강도 범행 주모자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0

[특수강도 처벌방어] 형사전문변호사, 날치기 특수강도 범행 주모자 집행유예 받아내

특수강도로 처벌받기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공모하여 날치기 수법의 강도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시민들이 모여들며 미수에 그쳐 실패한 후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도상해죄의 죄목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후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강도상해죄로 처벌받는다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이기에 상해가 아님을 주장하여 특수강도로 처벌의 수위를 낮추어봄을 상담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 자연 치유된 매우 경미한 상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강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 주축의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상해는 매우 경미해 이미 자연 치유됨

■ 피고인들이 오히려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제압당한 점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크게 반성중인 점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조치할 필요도 없이 자연 치유될 정도임에 강도상해죄의 죄목은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원만히 합의서를 작성하며,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하는 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특수강도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특수강도 혐의로 집행유예를 판결하며,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강도상해의 죄목으로 조사를 받으며 무기에서 징역 7년의 처벌이 유력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상해혐의에서 무죄를 판결받으며, 특수강도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수강도의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