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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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 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임이 끝난 후 집으로 가기 위해 모임 장소에서 자택까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 갓길에 서 있던 차를 박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었으며, 이번 소송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까 큰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처벌 감형을 위해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대륜은 음주운전처벌 감형을 위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
■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는 점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높은 형량을 받게 될까 많이 걱정하였는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다행이라며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사례처럼 음주운전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