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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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항소심 제기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드라이브 삼아 외곽의 숯가마를 찾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이 얼었던 의뢰인은 따뜻한 바닥에 누워 금방 잠에 들었습니다.
인기척을 느껴 잠에서 깬 의뢰인의 옆에는 여성이 잠을 자고 있었고 순간 성적인 충동을 누르지 못하고 의뢰인은 여성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고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형량이 높다고 생각하여 항소심을 제기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대륜은 강제추행죄 항소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최선의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은 평생 토록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합의를 이룬 점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평생 토록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합의를 이룬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 항소심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강제추행죄 항소심 변론에 최선을 다해 애써 준 전문변호사팀에게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사례처럼 강제추행죄 사건으로 힘드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