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사례]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직장 해고 위기 피고인 조력해 벌금형으로 방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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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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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음주 전적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던 만큼 전문변호인의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취중운전을 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적까지 있어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가장이었던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피하고 싶었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있는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집안의 가장으로 부디 구속 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가족 지인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피고인은 금고형 이상을 받을 시 직장에서 면직 될 위기였음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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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법정 구속을 막고자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정상 참작 요소를 최대한 찾아내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고 다시 일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취중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여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준비 중이라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아래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변호를 받느냐에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