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8
DAERYUN LAWFIRM
음주재심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 다회차의 범행으로 구속되어 음주구제를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담 후 재심청구의 가능성을 확인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음주운전으로 재판에서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기각을 당해 상고포기 후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이에 재심청구를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가능성을 상담받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상세한 상담으로 해당 사건의 적용 법조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기에, 재심청구가 가능함을 알리며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쉬운 소송 아니지만 최선을 약속하며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최종음주운전전력 이후 5년 이상의 시간 흐른 후 일어난 사건이며 이에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반규범적 행위라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미 고령의 나이로 인해 현재 징역형이 매우 길어 과도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반복적으로 사회 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최종음주전력 이후 5년 이상이 흐른 후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은 매우 고령의 나이로 징역형의 기간이 과도하여 가혹한 점
successful case
![[음주구제 재심청구] 음주운전 징역형 판결확정, 형사전문변호사 재심청구로 집행유예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2043416391.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구제 재심청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참여하여 사건을 세심히 확인하여 위헌의 법조가 적용된 부분을 찾아내여 조력하였기에 음주구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구제
#형사전문변호사
해당 사건은 이미 징역의 판결로 항소기각과 선고포기로 확정되어 수감생활 중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심 청구는 매우 어렵고 한정적이나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위헌결정을 받은 법조가 적용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재심개시 결정의 가능성을 확인한 후 3인의 음주구제 전담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조력에 들어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구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재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