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소송 치사사건] 형사전문변호사, 횡단보도보행자사고 사망건 집행유예 받음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2
DAERYUN LAWFIRM
교통사고치사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소송 치사 사건으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도로를 주행하다, 앞차의 주행에 한 눈이 팔려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범퍼로 들이받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바로 내려 구호조치를 하며 피해자는 바로 병원을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습니다. 교통사고소송 치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례의 해결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은 피해자유족들에게 깊은 사죄와 함께 합의가 완료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죄책감으로 극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음과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게 뉘우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있는 점 등을 강조해 이번 사건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함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중임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00부의 탄원서가 제출됨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소송 치사사건] 형사전문변호사, 횡단보도보행자사고 사망건 집행유예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5044412987.webp&w=828&q=75)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교통사고소송 치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경찰조사부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까지 체계적인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교통사고소송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 유족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쟁점이었기에, 대륜은 경찰조사 입회부터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까지 모든 과정에서 전담하여 조력하였기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소송으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