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방어]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강제추행 선고유예 받음
결과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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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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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의뢰인은 술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강제추행죄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등에 손을 얹은 다음 허리까지 쓰다듬는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여 강제추행죄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죄 방어]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강제추행 선고유예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5045812333.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선고유예 처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추행죄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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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례는 강제추행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선고유예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