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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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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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매우 높은 수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 술을 마셨지만 주량보다 많이 마신 편이 아니었기에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술집 주차장을 빠져나와 얼마가지 못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0.2% 이상의 매우 높은 수치로 현행범 체포당했습니다. 대륜의 조력에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징역형을 구하는 항소로 음주운전처벌을 낮추기 위해 다시 한번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으며, 간경화 및 합병증으로 간의 해독 능력이 매우 떨어져 비이상적이 알코올수치가 나온 것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 징역형의 수감생활의 위험과 현저히 높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여 위험성을 증폭시킬 고의가 없었음에 음주운전처벌 검사항소기각을 호소하였습니다.
심각한 간경화 상태로 인해 알코올해독능력이 현저히 떨어짐
가족으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됨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후회 중임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방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2회차·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검사항소기각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5070656839.webp&w=828&q=75)
“검사항소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처벌 검사항소기각의 판결을 했습니다.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이 소견서와 간해독작용을 설명하며, 비이상적으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주장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이전의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의 매우 높은 수치로 엄벌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부터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 1심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사의 항소에도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조력을 유지하며 음주운전처벌 검사항소기각의 판결마저 받아내었습니다. 대륜은 음주운전센터를 운영하여, 음주운전 사건해결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기에 어떠한 사건일지라도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력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