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방어] 자문변호사 도움으로 배우자의 재산분할 요구 막아냄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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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아내와 오랜 기간 갈등을 겪다가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혼시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와 성격상의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혼시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당한 재산분할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은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해 피고는 결혼 후부터 경제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의 재산인 아파트 역시 피고의 부모가 결혼할 때 마련해준 것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혼재산분할을 하는 것을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에 비해 피고가 경제적 능력이 좋아서 생활비 전반을 담당하였다는 점

결혼 시 마련한 아파트는 피고의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점

피고가 현재에도 경제적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시재산분할 방어] 자문변호사 도움으로 배우자의 재산분할 요구 막아냄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원고와 피고는 현재 원고와 피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이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해 피고가 경제적 활동을 꾸준히 하였으며, 아파트 역시 피고의 부모님께서 마련해준 것임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자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본 사건은 이혼시재산분할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자신의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이혼 소송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