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재산분할 승소] 전문변호사, 파탄 원인 피고에 있음을 밝혀 원고 청구 인용받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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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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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실혼관계재산분할 등과 관련해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뒤 상대방과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함께 떠난 신혼여행지에서 상대방에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사실혼파기 손해배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상대방에 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사실혼관계재산분할 등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의 폭력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났으므로 사실혼관계재산분할 등에 있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신혼여행을 떠난 뒤 서로 의견 다툼이 있자 원고에 폭력을 행사하였음
원고는 피고로 인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
피고로 인해 원고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적법했음
successful case
![[사실혼관계재산분할 승소] 전문변호사, 파탄 원인 피고에 있음을 밝혀 원고 청구 인용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6064702016.webp&w=828&q=75)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실혼관계재산분할 등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손해배상을 받게 될 수 있게 되었다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사실혼관계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사실혼관계재산분할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입증’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 사유, 그로 인해 받은 피해 등에 대해 제대로 입증할 수 있어야 원하는 손해배상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