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 승소]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 모두 승소한 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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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이 아이에게 까지 폭력을 휘두르자 더는 참을 수 없어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에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위해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연애 결혼 하였으나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폭언과 폭행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자식들에 참고 견뎌왔으나, 남편이 자식들에게까지 손을 대자 더는 참을 수 없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과 더불어 이혼위자료,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혼인 전 모아둔 저축을 통해 자녀들과 생활한 점과 피고는 원고에 대한 폭행,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이 구약식 기소 및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점을 강조하며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최선의 조력을 다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함

피고는 사건본인인(자녀)들을 대상으로도 폭력을 행사함

원고는 자녀 양육비등 대부분의 생활비를 직접 보탬

successful case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승소]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 모두 승소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서 이혼시재산분할 외에도 이혼위자료, 자녀양육비 지급까지 의뢰인이 원하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팀이 원고의 피해를 상세히 정리해 증거와 함께 이혼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을 청구했기에 가능한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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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실에 대해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해야 하기에 홀로 준비하기엔 매우 어려운 소송입니다. 그러나 해당 소송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다면 많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륜은 이혼센터를 운영하며 수 만 건의 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이혼전문변호사 주축의 전문가 3인의 전담팀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이혼소송 조력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