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해결사례] 음주운전범죄 전력 있는 의뢰인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에 그쳐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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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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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음주측정에 걸리는 것이 걱정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지 않고 싶은 마음이 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음주측정거부라는 음주운전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작성한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음주전과가 있어서 겁이 났고, 혹시라도 잘못될 경우 아이들의 생계가 걱정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던 점
successful case
![[형사변호사 해결사례] 음주운전범죄 전력 있는 의뢰인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에 그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6074206958.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건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과거 음주전과 때문에 겁이 나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형사변호사
#음주운전범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1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를 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하는데요.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변호사가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행 등의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