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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미성년자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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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의뢰인은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에 연루되어 정범들은 무거운 처벌을 앞두고 있고 의뢰인 또한 이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은 음란물 유포를 위한 채팅방에 참가자들이 많아지도록 검색어를 띄우는 일을 하였는데요. 정범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무거운 처벌을 앞두고 있었고, 의뢰인 또한 이에 관여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파기 후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색어를 몇 번 검색한 것으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범들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미성년자성범죄 영상물을 제공하려던 것이 아닌 돈을 요구할 목적으로 참가시키도록 하기 위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올리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의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
검색어를 몇 번 검색한 것으로, 실검 순위에 오르지 않음
돈을 요구할 목적으로 실검 순위에 검색어를 올려 참가하도록 한 것임
successful case
![[성범죄변호사 무죄사례] 미성년자성범죄 방조행위와 정범 범죄실현 사이 인과관계없다고 주장](/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7085008350.webp&w=828&q=75)
“상고 기각” 대법원은 대륜 성범죄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미래가 암울한 상황이었는데요. 대륜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새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성범죄
의뢰인의 방조행위와 정범의 미성년자성범죄 착취물 배포 등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사건 재구성이 필요하였습니다.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대응 전략을 이미 알고 있는 대륜과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