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방어사례] 전 여자친구 위협한 의뢰인,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특수상해 등 집행유예 방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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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촬영물유포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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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을 알게 돼 화가 난 나머지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화가 난 나머지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가 나온 사진을 촬영한 후 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특수상해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의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협박·강요)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해자진술을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려고 하지 않은 점
촬영물을 유포할 의사가 없었던 점
successful case
![[성폭력처벌법 방어사례] 전 여자친구 위협한 의뢰인,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특수상해 등 집행유예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8085610868.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폭력처벌법 등 위반에 대해 피고인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해자 진술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특수상해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때려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혀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