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거부하는 상대방 대상 소송] 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진행해 승소로 이끌어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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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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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이혼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진행 중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협의이혼 진행 도중 잠적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소송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이혼상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혼소송 준비를 위해 저희 대륜에 이혼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오랜 시간 성격차이, 의견 충돌로 인해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끝내 별거까지 하게 되며 혼인생활에 균열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상대방이 먼저 협의이혼을 제안했지만, 돌연 법정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무산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원했던 의뢰인은 소송을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고와 피고는 이미 오래전 별거에 들어가며 혼인 관계가 파탄났음으로 이번 이혼소송을 인용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없었음
피고는 먼저 협의이혼을 제안했었으나, 갑자기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원고와 피고는 수년 전 별거를 시작했으며,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음
successful case
![[이혼 거부하는 상대방 대상 소송] 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진행해 승소로 이끌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8090950407.webp&w=828&q=75)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협의이혼 중 잠적한 상대방으로 인해 의뢰인은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륜에서는 이번 소송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혼인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혼상담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하루에도 수백 쌍의 커플이 이혼을 하고 있는데요. 이혼소송의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등 따져볼 사항이 많은 만큼 이혼과 관련한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혼소송을 진행중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이혼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