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1천만 원] 상간남에게 1천만 원 손해배상받아낸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결과 결정

DAERYUN LAWFIRM

손해배상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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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우연히 보게 된 블랙박스 영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여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배우자와 오랜 친구라 소개받은 상간남과 의뢰인은 함께 술자리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상간남과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피고는 원고의 존재를 알면서도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술자리를 하는 등 원고를 농락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아내와의 별거와 함께 좋은 사람이라 믿었던 피고에게 배신감에 정신적 충격으로 수면유도제를 먹어야 잠에 들 수 있는 등 일상생활이 망가졌습니다. 이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 불륜의 증거를 제시함

피고는 내연관계를 가지며 원고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

피고는 원고의 연락에 불륜을 시인하는 문자를 보냄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1천만 원] 상간남에게 1천만 원 손해배상받아낸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손해배상 사건 결과

“손해배상 1천만 원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상간남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이 피고의 불륜 증거를 모아 체계적인 조력아래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의 금전적 손해배상금 지급을 주장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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