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 성공사례]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나체 사진 전송한 의뢰인, 기소유예로 선처 받아낸 통매음변호사

결과 기소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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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피해자와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메시지와 나체 사진을 전송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은 통매음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피해자와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본인의 나체 사진과 메시지 등을 전송했습니다. 참다 못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인천통매음변호사를 선임해 사죄의 방법을 구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통매음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숨기지 않고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이 있기에,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번 사건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도 의견으로 피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