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 조력사례] 음주운전4회적발, 교통사고까지 발생 시켰으나 벌금형 방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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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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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법무법인(유한)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3회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고 맙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연속으로 들이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번이 4회째 적발로 사실상 징역령 실형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은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모두 한 점,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으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음
피고인은 술과 관련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 병원을 찾아 알코올치료를 병행하였음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모두 완료하였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사례] 음주운전4회적발, 교통사고까지 발생 시켰으나 벌금형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2090221928.webp&w=828&q=75)
교통사고 사건 결과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 실형을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자 매우 기뻐하셨는데요. 대륜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다시 한번 더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경우 피해 상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요. 이 경우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므로 신속하게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사 및 형사재판 대응, 피해자 합의 손해배상 대응, 면허구제절차 검토 등 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법적 절차에 전문변호사가 전략을 제시합니다. 만약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저희 대륜을 찾아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