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조회수 3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___
벌금형
의뢰인은 지인과 만나 오랜만에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수로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음주운전2회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과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대리운전을 기다리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도로 16㎞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의 음주측정에 걸리게 되었고, 음주운전2회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음주운전2회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에도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며 수 회 반성문을 작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건을 반성하며 수 회의 반성문을 작성한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절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벌금형 처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2회처벌로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백을 하고 있으며, 사건을 반성하는 반성문을 수회 작성한 것에 대해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경찰출신변호사
위 사건은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한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변호사가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행 등의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